나한테 딱 맞는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 | |
---|---|
작성자 : 관리자(sarge3@naver.com) 작성일 : 2025.03.10 조회수 : 9 | |
변호사 선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최소한의 처벌 또는 무죄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고, 피해 아동의 입장이라면 가해자의 최대 처벌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변호사 선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해당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변호사 선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임료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역량 있는 변호인일 것이라는'착각'에 빠져 높은 선임료를 내고'덜컥'계약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높은 선임료를 지불함으로써 자신이 맡기 사건에 더 많은 과심과 신경을 써줄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변호사 능력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세계적인 암 전문의 김신의 박사는 한국인의 특성으로 비싼 것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과는 똑같다는 전제하에 2만 불, 5만 불, 20만 불의 치료 중 한국 사람들은 예외 없이 가장 비싼 것을 선택하고, 미국 사람들은 정반대인 가장 싼 치료를 선택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특성은 변호인을 선임할 때도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회사의 규모나 사건 처리능력에 따라 선임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곳들을 보면 막상 겉으로 내거는 얼굴과는 달리 막대한 광고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험이 적고 실력이 부족한 초년생 변호사들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알아볼 때 법무법인의 규모가 클수록 변호사의 선임 비용이 많이 들수록 더 실력 있는 변호인일 것이라는 믿음으로 비싼 비용을 들여 변호인을 수임했지만, 얼마나 더 값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비싼 값을 하면 좋을 테지만, 비싼데도 지속적인 사건 진행에 대한 안내, 자세한 진행 방법에 관해 설명을 해주지 않을뿐더러 사건이 많다 보니 오히려 의뢰인을 내버려두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저희 수임료의 2배 4배 5배 이상의 계약을 진행하고 뒤늦게 사건이 틀어진 채 전문 변호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돈은 둘째 문제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 적어지기 때문에 앞서 사건 초기부터 함께 사건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구성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 파트너로서 일해왔으며 구성원 변경 없이 오랫동안 꾸준히 일해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가 얼마나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의 척도이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의뢰인과의 인연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기도 하기 때문이죠. 법조계든 어느 곳이든 결국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곳에선 의뢰인도 사람 취급받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변호사가 사무실을 자주 옮기게 되면 의뢰인들은 믿고 맡긴 변호인이 갑작스럽게 변경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건 진행이나 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과연 의뢰인을 소중히 여기는 법무법인 그리고 사명감 있는 변호사라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상담을 도와주는 실무 담당자가 얼마만큼 수준으로 상담해주고, 공감해 주는지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학생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교육청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는 의뢰인에 모 법무법인은 어떻게 학생에게 욕설할 수 있냐며 전화를 끊기도 했답니다.
변호인 그리고 실무신의 역할은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먼저 진정시키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비할지 알려주는 것이지 누군가를 훈계하고, 평가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법이 개정된 지 오래되지 않았을뿐더러 다른 형사사건과 진행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필히 아동학대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사건 진행을 도와주는 실무진과의 유선 상담을 통해 앞으로 사건을 진행할 대 소통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 보이는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동학대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절차와 다릅니다. '형사 전문이기 때문에 맡겨만 주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변호인이 알아서 처리하니 의뢰인은 그냥 기다리시면 된다. 합의만 받으면 된다.'등 자세한 전략 없이 선임을 요구하거나 결과를 장담하는 곳만큼은 피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조력자일 뿐이지 검사도 그리고 판사도 아닙니다. 결과의 장담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사건 당사자보다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 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하는 사람은 변호사도 아닌 당사자 본인입니다.
허구가 만연한 세상에 허위 성공사례, 허위리뷰, 과장된 약력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지게 합니다. 전과는 낙인이고, 그릇된 송사의 결과는 가정을 뿌리 채 흔듭니다. 사건의 본질을 보고 명쾌한 해답과 방향을 제시하는 유능한 변호사인지 아니면 허구와 과장으로 포장된 변호사 사무실인지 직접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아동학대 처분의 종류 |
다음글 | 아동학대 주요통계 및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