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행위자에 있어 그에 알맞은 적정한 처벌은 마땅한 결과입니다. 다만, 현재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인 경우 먼저 사실관계 파악보다는 신고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 출동하며,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이 계속되며, 학대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이와 같은 실태와 학대 사실 오인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훈육 과정이 잘못 비치게 되어 아동학대 행위로 오인된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어린 아이라는 가정 하에 진술의 신빙성이 불완전하여 사소한 일이 부풀려지는 경우와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오로지 그렇다는 대답만 반복하는 경우, 아동학대 결정이 법의 이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에 대한 무거운 처벌에 있어 학대 행위자는 홀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보다 빠르게 흘러가는 절차 진행과 불복기간이 정해져 있는 처분에 대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동교육 관련 업종 종사자일 경우, 악의적 목적이 아닌 훈계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정식 기소가 되어, 아동학대행위자로 처벌받을 시 경제활동의 직접적 제약이 있으며, 유무죄의 형량이 결정될 시에는 최대 10년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기관에서 생계활동을 할 수가 없음을 유의하셔야 하기에 수사 착수와 동시에 즉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학대행위자로 연루되었을 경우와 학대 행위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대리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 주장과 증거의 수집을 논리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불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금액이 아닌 감정의 문제가 큰 아동학대 합의의 제안 또한 당사자들의 직접 합의가 아닌 제3자인 법정대리인[변호사]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후에 법정에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놓인 학대행위자는 자신의 학대 오인을 해결하거나, 사실보다 무거운 형벌을 낮추기 위해서 사건 초기인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대비하고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아동 학대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의식의 변화가 생겨나면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특례법의 개정과 동시에 이전에 비해 보다 무거운 아동학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건 초기인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대비하고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 아동의 주장이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유리한 지위에 서기 위해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에 대비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아동이 스스로 대응하거나, 단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에 무엇보다 전문적인 법정대리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은 법정대리인[변호사]을 통해 진술 타당성(SVA) 평가(진술 신뢰도 평가)를 진행하여, 성인에 비해 미성숙할 수 있는
아동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 아동의 증언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의사 표현이 부족한 아동을 위해 진술 조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변호사]은 피해 아동의 가장 가까이에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 검증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아동의 진술을 중개하고 보조하며, 피해 아동의 피해 상황과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며 피해 아동의 상황을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성인에 비해 방어능력이 낮기에 더욱 쉽게 일어나고 종결되었던, 아동학대는 학대 행위자의 적정한 처벌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보호받고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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